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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저터널,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 새로운 연구·논의 필요해”

기사승인 2018.09.12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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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해양대 교수, ‘한일터널 건설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서 발표
생산유발액 55조 1716억원·부가가치유발액 17조 442억원으로 분석

 
   
▲ (사)한일터널연구회(서의택·이용흠 공동대표)가 12일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개최한 ‘한일터널 건설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박진희 한국해양대 교수가 ‘한일터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형준 기자)


“한일해저터널은 한일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와 동북아 경제통합차원에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투자대비 운행수익뿐만 아니라 국토전반과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서의택·이용흠 공동대표)가 12일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개최한 ‘한일터널 건설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일터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진희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교수는 한일해저터널 건설 시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개발, 물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또 동북아의 실질적인 교통연계의 완성과 도시연계성의 증가, 동북아 국가간 교류증대도 기대된다고 했다. 해저터널과 인근한 부산·경남권의 지역개발로 인해 불균형 구조를 지닌 국내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시아·유럽대륙의 기종점으로써의 한반도 및 부산의 위상 상실, 남부권의 일본 규슈 경제권화에 따른 일본항만의 기종점화로 인한 부산의 경유지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들며 단순 경유지로 전락시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또 경제성 이전에 한·일 양국간 정치적, 역사적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박 교수는 이날 한일해저터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해저터널 건설 시 한국의 생산유발액은 총 55조 1716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총 17조 442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23만 823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비용 추정액은 약 110조원으로 산출됐으며 건설 소요 기간은 15~20년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 전 세계적인 경제권 통합 움직임, 남북경협, 물류서비스 향상과 복합운송의 활성화 등의 변화에 의해 동북아 지역은 향후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다자간 지역협력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동북아 통합 운송망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간 수송이 주로 항공 및 해상으로 이뤄져 수송시간 및 운송비 부담이 가중돼 수송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해저터널을 이용한 육상 교통망 확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유로터널의 예도 들었다.
그는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터널의 경우 영국이 섬에서 반도적 입지로 탈바꿈했듯이 일본이 입지적 우위성을 가지고 한국은 프랑스와 같이 국토공간적 파급 및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일해저터널의 한국 측 터널 접속지역(복합 환승교통센터) 입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론되는 부산이든 거제도든 항만 및 공항 등 기존에 구축된 물류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신공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날 심포지엄 두 번째 발제자인 일본의 동양대학교 니시가와 요시미츠 교수는 “한일터널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한일터널은 한일 양국민의 마음의 터널도 구축할 수 있고 한반도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프로젝트인 동시에 동북아지역 협력기구의 창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는 박성렬 세계평화도로재단 자문위원이 나섰다.  
그는 이날 “대규모의 인류발전을 위해 세계의 거의 모두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 대담한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면서 “한반도의 꿈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변국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한국은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을 선도하는 가교국”이라며 한일 터널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일해저터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인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과의 연계 속에서 한일 해저터널 연계사업 효과를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2000년대 중반 관심이 일며 정부와 부산시의 타당성 분석이 이뤄졌지만 이후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현재는 건설,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정치적, 역사적 이견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사)한일터널연구회는 2008년 1월 창립돼 현재 320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 원로 학자인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현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와 이용흠(일신설계 회장) 이 공동대표로 있는 순수한 연구기관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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