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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유치원에 멍드는 동심 <상>

기사승인 2018.07.1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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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영·투기까지 유치원 불법매매 기승
브로커 경찰조사..모텔 운영자가 인수·운영 하기도

 
최근 유치원 불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브로커들이 줄줄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동심이 멍들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유치원의 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유사한 판례까지 나왔다. 유치원을 둘러싼 논쟁을 세 차례로 나눠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유치원 불법매매 브로커들이 최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경찰서 경제팀은 “기장군 관할 사립유치원의 불법임대·매매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 모씨를 비롯하여 총 4명의 브로커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 남부경찰서 지능범죄팀은 지난 1월부터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중개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또 부산 영도 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 관련사건에 대해 부산 서부지청은 약식기소(벌금 1,000만원) 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들은 불법매매 알선뿐 아니라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혐의가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유치원 원장들과 공모하여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유치원을 수억원의 권리금을 붙여 팔고, 몇 개월간 운영하다 되파는 형식으로 중개했다.
 
권리금은 아이들 한명 당 금액을 정하고 원아 수를 부풀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해주면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자·운영자·시설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유아교육기관 관계자 박 모씨는 “브로커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 받아야 할 시설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게다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브로커의 알선으로 모텔사업을 하는 김 모씨와 A유치원 원장이 유치원과 모텔을 맞바꿨다”고 말했다.
 
브로커 이 모씨는 최근 경남의 모 모텔을 운영하던 김 모씨에게 “부산시 A 유치원을 매입하면 몇 달간만 운영하다 웃돈을 얹어 되팔아 줄테니 유치원과 모텔을 맞바꾸자”고 말하고, A 유치원 원장에게는 “유치원을 모텔 주에게 팔고 모텔을 인수하자”고 말하여 이들 모텔 주와 유치원 원장은 서로의 물건을 바꾸었다.
 
김 모씨는 현재 인수한 유치원을 불법으로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방식의 불법매매는 물론 설립자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재임대한 경우, 설립자와 소유주 그리고 원장이 달라 운영과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혼란으로 원아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유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돈을 위해 거래되어 설립자와 실 소유주와 운영자가 모두 다른 경우,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못해 유치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는 것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어서 재산세나 상속세를 내면서도 매매는 금지되어 있고, 원장의 정해진 급여 외에는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각종 운영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설립자 변경이나 사유재산에 대한 운영상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손연우기자summer0717@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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