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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으로” VS 국토부 “김해신공항 변함없어”

기사승인 2018.07.12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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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조사내용축소, 소음피해 대책 필요
국토부 기본계획용역 기간 조금 늘어난 것뿐 2026년 개항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1일 김해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1일 김해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그간의 조사와 분석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김해신공항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법률 위반과 용역 조사내용의 축소 등 의혹이 있고,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영남지역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프랑스 파리항공관리공단(ADPi)의 용역 결과를 보면 항공법 82조(장애물 제한)에 의한 장애물 검토를 하지 않아 공사비와 환경영향 등이 완전히 축소됐다”라고 지적했다.
 
즉,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임호산과 경운산, 오봉산 등 장애물 약 6,600만㎡를 깎아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그와 관련된 비용 2조 원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축소 시켜 관련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조사와 관련 지침에 따른 분석 없이 소음영향을 검토해 소음민원 및 소음비용 1조 원 가량을 축소했다”며 “국토부는 소음분석 결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김해신공항 확장방안은 현행 김해공항 수준보다 낮은 거점공항”이라며 “이는 해마다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기능과 역할에서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신공항 조사단 구성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행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반박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용역기간 연기는 활주로 배치 등 지역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이며, 특히, 기본계획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와 같이 장애물 절취 없이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중이며 향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공항기획단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은 2026년 개항 목표 시기는 변한 것이 없다”며 “소음문제 주민들과 협의와 환경영향 문제를 더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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