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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8개월째 금리 동결

기사승인 2018.07.12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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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경기회복세 지연우려로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분위기가 반영되며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중 최저치 연 2.054%를 기록, 기준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보통 시중금리가 먼저 상승하는데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0일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 대해 관세 10%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한은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앞서 예고한 500억달러어치를 합치면 관세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은 250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총액인 5050억 달러의 절반에 가깝게 됐다.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로 미국은 이밖에도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등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과 무역분쟁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되면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퍼지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제한 될 경우 국내는 고용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이러한 여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액션을 보류한 채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과 고용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도 금리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1.5%로 한은의 목표치인 2.0%는 물론 시장예상치인 1.6~1.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외식물가 등 소비자가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공공물가 등의 오름세가 주춤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해야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오다 지난달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재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지만 올 4분기에는 오름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의 둔화와 보합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고려할 때 당장 물가가 한은 목표치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물가 전망을 상하반기 모두 하향 조정했지만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목표 수준인 2%에는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하고 있다”며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축소에는 물가에 대한 상승 전망이 유효한지 지표로 확인되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고용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전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0만6000명 증가에 그쳐 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14만명대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이어지며 취업자수 증가가 지지부진해 농업 및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3개월 연속 줄어든 점도 우려가 크다.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도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어 연초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은이 2분기에는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망이 계속 밀리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빨라야 8월 늦으면 내년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했다. 연내 두차례 인상까지 전망했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많아야 한차례 인상으로 전망을 바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외 요인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우려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오는 11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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