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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싱크홀 방지위해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 필요해”

기사승인 2018.03.14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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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김쌍우 의원 ‘부산시 지하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최근 5년간 도로침하사고(60건)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33건), 굴착공사 부실 등
매설기준 20년 이상된 하수관은 전체의 64.4%, 그러나 정비사업은 하수도 예산의 22.6%
 

부산의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실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이다.
 
김쌍우 의원은 “그동안 지하공간은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서 생활기반시설 매설, 교통상업시설 지하화 또는 지상건축물 일부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된 결과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래서 지하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시 하수관 연장 9017㎞의 64.4%가 매설기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지만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하수도 예산의 22.6%에 불과하다며  “부산시는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 도로함몰 사고는 총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관이 손상되어 발생한 사고는 33건(55%) 중 그 중 매설기준 20년 이상된 하수관이 손상된 경우는 28건(87.5%)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지하 10m 미만 소규모 굴착공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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