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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포토라인에 서는 마지막 대통령 돼야

기사승인 2018.03.14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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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어제 오전부터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 14분 논현동 자택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8분 만인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600여 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뺀 18개 안팎의 혐의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다.

불과 359일 전, 많은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바람에 비춰볼 때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정상이나, 청와대 입성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다 퇴임 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통치 구조를 바꾸는 등의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앞서 핵심 측근들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제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다. 통상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검찰은 줄줄이 구속된 전직 참모 등과의 형평성, 전직 국가 원수라는 특수 신분, 여론도 함께 고심할 것이다. 검찰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정파적·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이 생긴다거나, 찬·반 진영으로 갈려 정쟁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당이 이를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해서도 안 되며,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생겨서도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대내외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해야 함은 물론 향후 국가 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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