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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면제 위한 전방위 대응책 필요

기사승인 2018.03.13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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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한국산 등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는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포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이유는 이들이 인접 국가인 데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데다 호주의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밖에 되지 않아 관세 부과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며, 대미(對美) 무역적자국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조치 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명령 발효 이전의 양자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관세 면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미 상무부 기준 340만1000t)로 대미 수출량이 많은 우리 철강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한국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자동차처럼 미국에 현지공장을 둔 기업들의 원가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 면제 또는 품목 제외를 위한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고율관세가 오히려 미국 일자리에 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결과 설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협상기일이 촉박하며 우리 설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수출이 37억8800만 달러(산업통상자원부)를 기록한 것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철강을 수입해 ‘환적’ 형태로 자국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 한국은 중국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 상무부 등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세부과 대상에 오른 나라들이 미국과 치열한 막판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 전방위협상을 펼쳐야 한다. 이번 관세폭탄의 근거가 된 법안은 냉전시대인 1962년에 제정된 미 무역확장법 232조다. 기본적으로 군사물자 거래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산 철강 수입에 따른 미 철강업계의 적자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우리는 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한국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통상당국 차원의 대응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해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철강을 넘어 주력 상품인 반도체, 자동차에까지 확산되면 수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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