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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18.02.13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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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일자리창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 김동연 부총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개 이상의 신생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최대 12만 개까지 만들어 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역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창업지원사업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의 한정된 일자리를 다투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은 취업보다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창업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규 창업 사업체 절반이 3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10곳이 창업하면 1년 후 6곳이 생존하고 3년 후에는 절반 이하가 생존하는 현실이다. 특히, 진입이 비교적 쉬운 숙박·음식점업의 5년 후 생존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 생계형 창업이고 철저한 분석이나 준비할 여유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예비창업자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등 모르는 것이 많다. 특히 법률 분야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생존과 번성인 만큼 창업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무분별한 창업 장려보다 경쟁력 있는 창업 유도가 중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청년창업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창업 지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성장의 문을 더 넓혀 주는 것이 좋다. 청년기업의 성공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미래성장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청년 창업 열기가 뜨거운 나라다. 중국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16년 765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 이 중 16% 정도가 창업에 나섰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모험을 불사한다. 여기에 창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과 막대한 지원책이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가 청년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창업은 정부가 독려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창업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창업 성과를 숫자만으로 보여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이다. 청년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창업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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