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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내수 부진 탈출할 묘수 찾아야

기사승인 2017.11.14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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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망에 의하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4%보다 0.3%p 높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5%에서 3.6%로, 내년에는 3.6%에서 3.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1%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은 건설·설비투자의 성장세 둔화로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년에도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내수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화 가치, 금리 등이 한꺼번에 오르는 신(新)3고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 상승과 원화의 평가 절상은 긍정·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큰 요인이다. 이에 더해 내수 산업 부진으로 인한 투자 축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이 기업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용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내수침체가 우려된다. 고용축소→소득감소→가계부채 부담 증가→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다.

무엇보다 먼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를 필연적으로 부른다. 내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용률이 하락하면 당연히 민간소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것은 지속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법인세 인상 역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p 감소하면 투자율이 0.2%p 증가한다고 나타나 법인세율과 기업 투자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간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감소 정책은 오히려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하면 비용 부담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을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역시 내년도 내수 부진의 원인이다.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결국 내수 비중이 높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가 호황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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