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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근해 채낚기와 대형트롤 불법 공조조업 근절돼야

기사승인 2017.11.14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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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경제산업팀 기자

   
 
북한입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국내 오징어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어 수급 불안정과 더불어 오징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오징어의 주요 공급원인 전국의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은 항구에 오징어 어선을 묶어두고 조업도 중단한 채 삶의 터전인 바다를 뒤로 하고 뭍으로 올라와 연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정성은 더욱 요동치며 금오징어 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근해 채낚기 어업인의 요구사항은 간결한 것 같지만 해결책은 복잡다단하다. 이들은 오징어 어선의 집어등 밝기(광력) 기준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려주고 그동안은 현행 광력기준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올해 들어 어획량 급감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광력을 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어등의 밝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징어는 많이 모이게 된다.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내 채낚기 광력 기준은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0톤 미만의 영세한 연안복합 채낚기 어민들은 광력기준이 상향되면 근해 채낚기와 대형트롤의 불법 공조조업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해 도산에 직면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채낚기 광력기준의 상향조정을 하지 못해왔다.

불법 공조조업은 수산자원 남획으로 이어져 어민들의 ‘제 살깍아먹기’식 조업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에서 채낚기 광력기준 상향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불법공조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불법 공조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의 반성과 자정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안복합 채낚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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