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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어선 집어등 밝기 안 높여주면 다 죽는다”

기사승인 2017.11.13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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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월광 전국근해채낚기어업인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대변항에 이어 해수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 이어가
"광력 상향 조정 및 단속 중지 요구안 관철될때까지 조업중단"

 
   
 

전국의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이 최근 조업중단 및 부산 대변항에서 대규모 집회에 이어 13일에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잉단속 규탄 및 광력 상향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어장 변화,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로 인한 오징어 싹쓸이 등으로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오징어를 모으기 위한 오징어 어선 집어등의 조명 밝기(광력)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오징어 어선의 집어등 광력(조명 밝기)을 현행 기준보다 높여주고 법개정 이전까지 광력 단속을 중지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에 김월광 전국근해채낚기어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전국근해채낚기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규모는?
▲ 전국의 근해 오징어 어선은 약 700~800척 가량 된다. 현재 부산 기장 대변항에 200여 척이 배를 묶어 두고 있으며 전국 각 포구에도 오징어 어선들이 출항하지 않고 조업 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조업중단에 참여한 어선들은 전체 어선의 99%에 달하고 있다. 국내 오징어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셈이다. 또 채낚기 어업인들의 약 95%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최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2008년 고유가로 인해 우리나라 선박 면세유 비용이 드럼당 25만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높은 기름값으로 오징어 어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오징어를 모으는 집어등 조명(광력)으로 인해 오징어 어선의 기름이 크게 소모됐다. 이에 어업인들 스스로 광력 기준을 낮추겠다고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다만 당시 1년이 지나 유가가 안정되면 광력을 본래 기준대로 회복시켜 준다는 전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유가가 안정되었음에도 10톤 미만의 연안복합 어선들이 광력 기준 상향조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뒷짐을 지고 재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변화와 북한에 입어한 중국어선들의 오징어 싹쓸이로 인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채낚기 어업인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광력을 기준보다 더 높여 조업에 나서자 단속마저 강화하고 있다. 이에 벼랑 끝에 몰린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집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두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더불어 울릉도 등 10톤 미만의 영세한 연안복합 어선들은 정부가 채낚기 광력기준을 상향조정하면 근해 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고 대형 트롤어선이 그물로 쓸어담는 불법 공조조업 증가로 인해 도산 우려를 하고 있는데?
▲ 근해 채낚기 어선들이 지금까지 불법 공조조업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도 불법 공조조업을 통한 오징어 자원 남획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는 자정노력도 앞으로 해갈 것이다. 또 정부에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현재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이 모두 도산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국내 채낚기 광력 기준을 우리의 요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채낚기 어업인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광력 기준 법개정 전까지 단속을 중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북한수역에 입어가 가능한 1500여척의 중국어선들은 우리 어선보다 10배 더 밝은 집어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광력기준이 우리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 조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 오징어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는데?
▲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조업중단과 집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도포기는 없다. 수입산 오징어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국부유출 또한 발생한다. 하루빨리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정상조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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