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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비용 증가로 부산시 구군 재정 압박 심각해”

기사승인 2017.11.13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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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손상용 의원 '부산시에 대책마련 촉구'

     
   
(자료제공=부산시의회)
문재인 정부의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 까지 그 영향을 미쳐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 손상용 의원(북구2, 도시안전위원회)은 13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정부의 한 해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52.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역대 정부 중 복지비중이 가장 크다며 “공공일자리 창출은 4조원 가량, 교육비 지원은 5조 6천억원 가량 재원을 배정한 것과 비교해도 복지예산에서 18조 7천억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 정부가 말로는 ‘보육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지방도 함께 책임을 가지고 동참해야 함에도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늘어난 정부예산의 부담을 지방에게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산시 재정은 더욱 더 악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이어 부산시의 사회복지비중은 전국에서 3위로 특히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를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 0~17세까지의 아동 수, 등록된 장애인 수, 그리고 보건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 수 등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최고라고 지적하며 “특히 부산시 각 구군 중에서 사하구, 부산진구, 그리고 북구의 사회복지비중이 60%이상이어서 지금처럼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구군의 사회복지정책은 재정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강력한 결의안 전달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를 정부가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 ▲ 부산시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절감을 지방교부세와 결부 짓지 말 것 ▲부산시는 각 구군의 복지재정압박으로 인한 복지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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