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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붉은 불개미 확산 차단위해 수입 공산품 컨테이너 내부 검역 필요"

기사승인 2017.10.12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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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목 외 수입 화물 컨테이너 내부 검역활동 못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긴급히 조치 취해야    


붉은 불개미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검역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2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8일 부산 감만 부두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국내 수입 화물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검역 및 예찰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수입 화물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검역 및 예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5년 중국과 지난 7월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붉은 불개미 유입 경로가 모두 컨테이너 화물 내부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환기시켰다.
 
현재 식물검역법상 붉은 불개미 수색 및 검역 권한은 수입 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식물이 들어있을 경우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산품 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검역 및 예찰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관련 법안 개정 전까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국내에 독개미가 창궐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양수 의원은 “공산품이나 해외 이사화물 등이 실린 컨테이너 내부는 아직까지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입법권이라는 비상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독개미 확산 방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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