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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이대로 좋은가?] 중-BPA 독선 “북항은 우리땅,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기사승인 2017.09.19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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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특집> 부산 북항재개발

일방통행식 독단적 사업 추진이 걸림돌…부산시와도 계속 마찰
36필지중 6필지 매각…선분양받은 지역 언론사 땅 2년째 방치


△ 부산 북항재개발 기획시리즈 : 상:실종된 기본 취지, 중:지지부진한 사업추진, 하:시민친화적 개발 필요

<편집자 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산의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을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한 글로벌 신해양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현 정부 아래에서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 부산일보사 등 지역 언론사 3곳은 2015년 부산역 뒷편 북항재개발지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북항재개발지 내 IT·영상·전시지구의 대규모 획지를 선분양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2년 가까이 건물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 조기 활성화를 위한 본래의 선분양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들 지역 언론사들이 선분양받은 북항재개발지 내 IT·영상·전시지구 참고도. (출저=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북항은 우리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 북항재개발사업단 책임자가 내뱉은 이 말 한마디에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다.

BPA의 ‘일방 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은 속도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북항재개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업에 선분양된 부지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건물 착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협성만 올해 착공…전매설에 특혜·투기 의혹 제기
19일 BPA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지 내 민자유치시설로 계획한 부지는 총 36획지다. 총 유치시설용지는 35만6073m²(약 10만7712평)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BPA가 선분양한 부지는 상업업무지구 1획지(협성종합건설(주), 1만6419m²)를 비롯해 IT영상지구 4획지(부산일보 2획지, 부산MBC 1획지, 불교방송 1획지), 환승센터(부산항환승센터컨소시엄 1획지) 등 6획지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토지매매계약 이후 건물 착공에 들어간 곳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주고 건설 대금을 땅으로 대신 받은 협성종합건설(주)밖에 없다. 협성종건은 매입한 해당 부지에 생활형 복합 레지던스인 지상 61층 쌍둥이 빌딩을 건설 중에 있다. 나머지 4개 기업은 땅만 사놓고 놀려두고 있다. 특히 2015년 매매 거래된 IT영상지구 내 4획지의 경우 땅을 매입한 3곳의 지역 언론사는 2년이 다 되도록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땅을 방치하고 있다. 이 땅들은 1획지가 최소 5671m²(약 1715평)가 넘는 대획지다.

특히 부산일보사는 2015년 대규모 부지 2획지(총 규모 1만6715m²(약 5056평), 매매거래금액 약 550억원)나 낙찰받았다.
 
   
▲ 부산항만공사가 현재까지 선분양한 토지공급 규모 및 업체 표시물.

◇ 땅값 오를수록 업체는 이익…BPA 보상 부지면적은 줄어
북항재개발 사업시행자인 BPA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재개발 사업에 투입한 투자비(매립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만큼 해수부로부터 북항재개발지의 땅으로 돌려받는다.
BPA가 북항 재개발에 투자한 총 비용은 약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항재개발 부지가 준공되는 2019년께 부지 감정가로 정산해 해수부와 북항재개발 부지 소유권을 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 호재로 땅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BPA가 정산시 가져갈 수 있는 땅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 북항재개발 지역의 땅값은 매년 10%씩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BPA가 해수부와의 북항재개발 부지 소유권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2015년 일부 부지에 대해 선분양에 나선 것은 북항재개발 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른자위 땅을 선분양받은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땅만 사놓고 개발은 하지 않고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며 전매설까지 나오고있다. 이 때문에 특혜 및 투기성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섞인 눈길을 받고 있다.
 
◇ BPA, 선분양 받은 언론사 착공 예정 시기 자료 공개 꺼려
당시 이들 언론사들의 입찰평가는 사업평가계획(70%) + 가격평가(30%)로 이뤄졌는데 사업평가계획의 총 6개 평가항목 중 ‘개발기간 및 신사옥 이전시기(신사옥 건립 착수시점 및 개발기간, 개발시기의 북항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항목은 배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북항재개발지 조기 활성화가 당시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BPA 측은 이들 언론사들의 착공시기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

현재 다수의 업체들이 비분양 부지에 대한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BPA는 지난 2015년 1차로 매각공고를 내고 선분양한 6획지 이외에는 2년 가까이 부지 매각공고를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특히 BPA는 매각공고를 내고 원매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입주기업을 사전에 선정한 뒤 매각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부지의 수의계약은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잇달아 유찰이 되어야 가능함에도 BPA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업체에게 땅을 팔겠다면서 법규정을 회피하고 있다.

BPA의 독단적인 개발 방향 정립도 북항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산시와도 개발방향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부산세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2400세대 등을 짓는 북항재개발 1-2단계 ‘복합도심지구’ 개발 사업은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산세관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북항 마리나도 BPA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북항재개발의 근본 취지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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