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돼야

기사승인 2017.09.13  16:24:54

공유
default_news_ad1
   
▲ 주덕 논설위원
올해 들어 매달 30만~4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수치가 지난달 21만2000명을 기록해 20만 명을 겨우 넘었다. 2013년 2월의 20만1000명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4%를 기록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0.7%)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구직활동은 확대되고 있지만 인구감소, 서비스업 고용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와 기업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한국사회 최대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며 그 결과 인구가 감소해 나라의 장래에 희망이 없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한 달간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채용과정에서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2~13년 채용한 신입사원의 95%가 부정 청탁으로 취업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감사 보고서 공개는 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불합격자 200여 명도 ‘별도 관리 대상자’라는 사실 앞에는 말문이 막힌다.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를 비웃는 대표적인 적폐이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좌절케 만드는 반사회적이고 중대한 범죄다. 전국의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랜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의 시대를 맞아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그들 부모는 채용 비리를 접할 때마다 좌절감과 박탈감,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배신과 분노를 느낄 것이 자명하다. ‘흙수저’ 청년들이 밤잠을 거르며 입사 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금수저’들의 들러리 노릇만 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관해 총점검을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인사채용에 있어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공부문 개혁 정책을 재가동해 공공기관의 적폐청산을 본격화해야 한다. 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채용 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