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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TF팀 가동

기사승인 2017.09.13  1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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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 “소년보호 프로그램 우수하나 활용도 떨어져”
시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관리 네트워크 구축하기로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시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시교육청, 부산시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교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학교 내 위기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이들 위기학생 대부분은 보호관찰대상 학생들로서 가정법원 운영의 책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책임교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TF팀은 앞으로 부산지역 책임교사 현황을 파악한 후 모든 학교에 책임교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이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TF팀은 회의에서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우수하나, 각 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천종호 판사는 “가정법원의 학업복귀지원(Teen Story) 프로그램이나 통고제도, 보호소년 관리를 위한 책임교사제 등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나, 현장 홍보와 관심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청 117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제한, 비행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대안학교 SPO(학교전담경찰관) 추가 배치, 학교주변 우범지역 순찰 강화, 보호관찰학생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학교현장 교원들이 학생인권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 인해 많이 위축돼 있어 교권보호와 교원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TF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된 사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여중생 3명과 지난 1일 오후 9시께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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