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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주택임대차분쟁 한층 수월해질듯

기사승인 2017.07.04  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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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를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하여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은 지난 6월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했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울에 이어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이 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를 맞아,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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