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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적 분위기 속에 새정부 권력이양 의지로 긍정 관측 부상

기사승인 2017.05.18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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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점검] - (3) 해양특별시 꿈 이뤄지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의 비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지역간 형평성, 중앙정부 권력 이양 의지, 효과입증 3가지 현실적 장벽
이헌승 의원 발의 후 재논의 본격화 될 듯


부산의 오랜 꿈인 해양특별시 설립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부산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5개 분야 40개 과제 중에서 ‘해양특별시 설립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첫 번째로 내세워 오랜 염원을 표출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된 일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50일 검토 작전’에도 해양특별시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때부터 부산시의 해양특별시 설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유세 중 부산에 들러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면 부산이 출발지다”라며 부산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며 한 발 뺀 공약을 발표했다. 일견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해양특별시와 해양수도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후자는 상징적인 수사 일뿐 현실적 강제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부산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과 지원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얘컨대 부산항만공사(BPA)만 하더라도 현재는 부산시의 컨트롤 범위 밖에 있다. 시는 시의 여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BPA는 시 산하의 공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관련 인물을 중용하자 내심 기대를 하는 눈치다. 문재인 정부는 정무수석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을, 정책실장 산하에는 균형발전비서관을 각각 신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도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여야의원들이 만든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표를 10년 가량 맡은 인물이다. 문 대통령의 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주요 공약은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 △국가보조금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 △혁신도시 ‘시즌2’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부산 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정부의 분위기와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해양특별시 승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장 큰 걸림돌인 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는 세종시나 제주시가 좋은 사례로서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후보시절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경제적 효과 등을 충분히 입증만 해낸다면 가능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 윤준호 대변인은 “지금은 해양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실익을 추구하면서 차근차근 해양특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이달 안에 ‘부산 해양특별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측은 그러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쳐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검토돼야 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며 법사위원회 통과 등 본회까지 거쳐야 할 산은 수없이 많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 해양특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크게 3가지 정도 걸림돌을 꼽을 수 있다. 가장 크고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다.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 경우 얘컨대 광주가 문화특별시로 요청을 하는 등 대구 인천 목포 등 각 도시들이 잇달아 요구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대선 후보시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해양특별시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다 더 물밑에 있는 걸림돌은 권력의 이양 문제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돈과 권력을 집중해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과연 스스로 권력을 내놓겠느냐 하는 것이다. 특별시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권력을 다 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형평성, 자치 능력 부족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권력의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걸만 하다는 게 긍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세번째는 특별시 설립에 따른 실제 효과를 입증하는 일이다. 아직은 해양특별시를 요구하는 부산시 마저 특별시로 지정 된 후의 효과를 손에 잡히게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설치가 그 좋은 얘다. 부산시는 해양특별시가 되면 당연히 해수부는 부산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수부를 부산에 둘 경우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특별시를 둘러싼 여러 사안 중에는 이같이 상충되는 이견이 매우 많기 때문에 효과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이달 하순께 이헌승 의원의 법안 발의 후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특별시설립에 대한 부산시의 꿈은 윤각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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