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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외교, 안보·경제 위기해결 돌파구 돼야

기사승인 2017.05.18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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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주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들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 특사로 파견된 문희상 의원을 필두로 미국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활약이 눈부시다. 특히 미국을 방문 중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미국을 시작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돼 있는 만큼 각국의 특사들은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참으로 엄중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대외적 상황은 열강의 쟁탈전에 노출됐던 구한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선, 과거 최고의 혈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많은 변수 속에 놓여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는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세 등으로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북핵에 따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배치 결정으로 수교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은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 지자체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졸속·굴종 협의 논란을 빚고 있는 12·28 위안부 한·일 협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도 교과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특사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보의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인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에 THAAD 비용 부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 내는 쪽으로 이해와 공감을 얻어 내야 할 것이다. FTA 재협상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

더불어 중국에 새 정부의 THAAD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이해시키고 보복 중단을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 내야 한다. 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먼저 THAAD 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희상 특사의 노련한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6개월 이상 정상 외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현실에서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통해 안보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외교가 안보·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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