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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해도 태부족 … 선심공약, 무슨 돈으로?

기사승인 2017.04.20  1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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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들 공약에 40조 안팎 소용
문·안,구체적 재원조달 계획 없어
지역과제 이행 예산 파악 못해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약 가계부를 구체화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연평균 30조~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깜깜이 재원조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3.5%에서 7%로 높이는 내용의 경제구상을 밝힌 상태다. 20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원만 연평균 30조원이 넘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4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에도 연평균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181개 국정과제를 공약에 포함시킨 상황이어서 매년 수십조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후보들은 아직 지역과제 이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추산을 못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이 구체화되면 소요될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지지도 상위 후보들은 어디서 예산을 조달할지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19일 밤에 진행된 TV 합동토론회에서도 문 후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다. 안 후보는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증세’를 주장하며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증세’로 귀결되는 재원조달= 후보들이 말하는 증세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문 후보가 말한 증세는 과세구간 조정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증세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명목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을 증세로 보고 있다. 유 후보와 심 후보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은 증세가 아니라 세제 정상화 또는 조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각 후보들의 공약과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가계부를 비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후보별로 총재정소요가 얼마인지, 기존 재정지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과 함께 세수 전망까지 감안해야 최소 증세 규모를 추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증세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리기보다는 고소득 자산가나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율 등을 손대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뢰로 박기백ㆍ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최근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3억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3529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850억원 증가한다.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를 인상하면 세수는 1조43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4조1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4조71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면 세수는 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영주 기자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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