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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격차 줄이기 위해 지역재투자법 필수”

기사승인 2020.02.19  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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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지역 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 열려

70년대 이미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지난해 12월 한국형 법안도 발의
발의법안, 시중금융기관 지역재투자 의무화 골자
실물경제분야의 재투자 의무화·시민사회의 통제력 강화된 법안 주장도 나와
“20대 국회 중 통과 어려워…지역시민사회 전폭적지지 필요”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권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재투자법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난해 12월 발의된 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시중은행 및 대기업 자본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핵심내용이 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부산참여연대에서 열린 ‘지역 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영춘 국회의원과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및 금융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재투자법은 1970년대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최초로 제정된 법으로 시중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에 재투자된 자금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CDFI라는 관리기관을 통해 소수인종, 영세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이어진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재투자법’이 주요의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난 19일 부산참여연대에서 열린 ‘지역 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에서 김영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홍윤 기자.


◇ 김영춘 “지난해 12월 한국형 법안 발의…시중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의무화 골자”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특징은 지역재투자의 주체를 ‘금융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춘 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지역 여신비중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 중에서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수도권과 지역의 여신비중이 8대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에서 수신만하고 여신 및 투자는 하지 않는 경향은 앞으로도 강해질 것”이라며 “강제하지 않으면 수익은 실현지만 지역에 재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 경제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법안의 골자는 △계획 및 의결단위인 ‘지역재투자위원회’ △집행단위인 ‘지역재투자 진흥원’ △진흥원이 운용하는 기금인 ‘지역재투자 기금’ 등의 설치 등이다.

지역재투자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은행연합회 등의 유관기관과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지역의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관철되기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기금은 정부 및 시중금융기관의 출연금인 전국계정과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금융기관의 출연금인 지역계정으로 나눠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영세기업, 저소득층,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투자 등으로 조달된다.

아울러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근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다만 기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처럼 지역에 시중은행이 지점 등의 형태로 진출할 때 인센티브는 현재 매력이 없는 만큼 다른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의 법처럼 시중은행이 지점 등으로 지역에 진출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최근 시중은행이 지점수를 줄이는 만큼 매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시금고 및 부금고 은행으로 참여할 때 지역수신에 대한 재투자를 의무화시키고 법인세 감면 등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양준호 교수 “금융 외 실물경제로 범위확대 시키고 시민적 통제 강화해야”

10년전부터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김영춘 의원의 법안이 여태껏 나왔던 법안 중 완결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물경제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 시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남권신공항, 부산대개조 등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많아 대기업의 참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의한 부가가치가 지역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공항·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역에서 수주하는 대기업은 역내 기업에 공사·시설·설비에 관한 원재료·중간재·최종재·컨설팅 등으로 50% 이상 조달하도록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OC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지역재투자 의무화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융자일부 지역화폐 대출 및 상환 등의 포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상업은행은 물론 상업적 성격의 작은 은행도 지역재투자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들 은행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투·융자를 실시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금융엘리트가 판단하기 힘든만큼 미국의 CDFI와 같이 지역시민사회의 통제 속에서 법에 의한 지역재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이날 콜로키움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지역재투자법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재 그럼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서 충분한 의미가 있고 서울 외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일치한 목소리를 낸다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영춘 의원은 “처음 지역재투자법 입법을 추진할 3년전 입법조사처와 중앙부처에서 회의적 목소리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입법조사처에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내용보강이 많이 이뤄졌다”며 “서울 외 모든 지역이 공감하는 바탕만 만들어진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양준호 교수는 “지역재투자법이 미국 민주당의 민권운동의 대대적인 지지가 바탕을 등에 업고 법제화가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거시적인 금융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질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을 챙기는 ‘더블스탠다드’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의원도 여기에 덧붙여 “미국식 자본주의가 약육강식으로 치달았다면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보든 보수든 개혁적 태도를 가져야 진영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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