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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진 정의당 예비후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공약 ‘망국적’”

기사승인 2020.02.15  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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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표 한국당 '경제활성화' 공약 비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해 '청년 기초자산' 재원 마련"

 
   
▲ 부산에서 출마한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자산불평등, 아파트 투기, 부동산 불패신화가 국민경제를 암울하게 한다는 인식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로 나선 양은진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12일 발표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12일 기업 법인세 세율 최대 5%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및 대출규제 완화, 과표구간 단순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냈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해당 공약의 골자다.
 
이에 대해 양은진 후보는 “소득재분배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망국적 공약”이라고 반발했다.
 
양 후보는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00억원 초과하는 법인이 국내 법인세의 60%를 내는만큼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에 집중된다”며 “이는 전체 7%에 불과해 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사실상 명목세율에 불과하고 최저한세율로 인해 실제 부담세액은 현저히 낮다”며 “최저한 세율을 3%인상해 고소득법인의 실제 부담세율을 최대 20%까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공약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대규모 법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신화와 개발이익의 사적독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정의당 총선 1호 공약인 청년 기초자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청년 기초자산은 만20세 청년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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