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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시아 선박평형수설비 부품 승인 취소 파문

기사승인 2020.02.10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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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형식승인과 달리 생산… 1145척 장착 부품 교체”
업체 “성능문제 아닌 행정문제… 장착 선박 피해 없을듯”
“해수부와 협의 해결중”… 法‘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부산의 선박 부품회사인 파나시아(Panasia)가 최근 정부로부터 선박 평형수 처리 제품 일체의 형식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파나시아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BWTS) 48개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소 이유는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해 현장 조사한 결과 파나시아가 애초 형식승인 과정과 다르게 생산한 제품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 파나시아 본사 전경. (파나시아 홈페이지 캡처)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형식승인이 취소된 파나시아 48개 부품이 장착된 국내 선박은 75척, 해외 선박은 1070척 등 모두 1145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파나시아에 형식승인 취소와 함께 해당 부품을 교체하라는 보완 명령을 함께 내렸다.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파나시아는 해당 평형수 처리 제품을 장착한 선박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파나시아는 해수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형식승인 취소 처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0일 받아들여져 오는 3월 13일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파나시아는 “해양수산부의 형식승인 취소 처분고시가 제품의 성능 문제가 아닌 행정절차상 문제며 기존 운항선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나시아는 또 “기존 BWTS를 설치한 1145척 모두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번 형식승인 취소처분은 한국국적선박에만 해당되는 것일 뿐 기존 설치된 선박중 해양오염방지(IOPP) 승인을 받은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나시아 측은 현재 수주받은 국.내외 총 1145척 중, 법원에서 최종 형식승인 취소가 확정될 경우,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IOPP를 갱신을 해야하는 선박은 NEW G8 제품으로 일부 교체가 필요하며 그 척수는 91척으로 집계하고 있다.
 
파나시아 측이 예상하고 있는 교체금액은 척당 1000만원이다. 이에따라 최대 교체비용 9억1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IOPP증서 갱신 일 이전에 재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설치된 선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많은 선주사가 BWTS 협약 발효일 이전에 IOPP증서를 조기 갱신한 선주사가 많은 만큼 실제로는 91척보다 적은 척수가 될 것이라 파나시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기존 형식승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시험을 실시해 형식승인 증서를 빠른 시간 내에 갱신하기로 해양수산부가 합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파나시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 형식승인과는 별개로 노르웨이정부로부터 지난해 8월16일 형식승인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선급(KR)으로부터 형식승인도 이미 지난 1월31일 획득했다”며 “향후 공급이 될 KR입급 선박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NEW G8 승인을 받은 BWTS 제품으로 공급해 타 선급에 대해서도 올해 3월 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존의 운항선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파나시아는 그간 판매한 제품의 형식(8개 전등 형식)대로 형식승인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여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 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귀책사유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경우는 금번 형식승인 취소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민걸 파나시아 경영전략기획본부장은 “행정상의 불일치의 문제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해운업계에 이슈가 생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해운 및 조선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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