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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FDI에 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기사승인 2019.12.16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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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 및 기술 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와 선별적 산업 유치가 가능한 보호주의적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도입을 촉구 하고 있다.
 
선진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국인 투자 법규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 유치 확대와 보호주의의 양면 정책을 추구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통한 첨단 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을 입법화 했다.
 
EU는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사 및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올해 3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을 근거로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렌드와 대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나 실질적 소득 창출 효과는 미진하다.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비 내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약소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제도가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양적 확대보다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
 
국내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치 단계부터 중앙과 지자체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돼야 하고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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