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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지역경제 기여할 특별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19.11.29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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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플랜 ‘신공항 건설과 지역연대경제’ 심포지움

“건설 및 운영사 지역재투자 유도”
 
동남권신공항이 부산시민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부산플랜(대표 양은진)이 주최한 ‘신공항 건설과 지역연대경제’ 심포지움에서 발표자로 나선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와 남승균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은 “개발이익이 지역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입을 모으며 이같이 밝혔다.
 
   
▲ ‘신공항 건설과 지역연대경제’ 심포지움 토론자로 나선 권순욱 신조로지텍 대표, 남승균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최치국 한국정책공헌연구원장. [홍윤 기자]

 
양준호 교수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조치를 핵심내용으로 한 동남권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신공항 건설·운영·자금조달 등에 참여하는 기업의 재투자의 의무화 ▲건설·운영 참여 기업의 경쟁입찰의 시민적 통제 강화 ▲개발이익 공공적 환수를 위한 조치 ▲신공항 운영 회사의 건설비용 단기간 내 회수 금지 ▲공항연계 신도시의 공공적개발 ▲동남권균등개발기금 설치 등이다.
 
양 교수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있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지역 내 재화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컨설팅, 각종 기자재 등을 50%를 역내기업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수주액의 70%는 지역 건설기업과 도급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사금액의 20%는 부산 지역화폐 결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도 지역 내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70%를 역내 기업들의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 조달하고 신공항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50%를 지역 내 사업체로 설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그 지역 내 사업체 중 50%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발주하도록 했으며 운영수익 30%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공항 운영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지역 내에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신공항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이나 지역 내 기업의 재투자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발언하고 있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 [홍윤 기자]

 
양준호 교수는 “정부가 신북방·남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공항 건설을 통해 트라이포트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도 필요한 것”이라고 동남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양 교수는 “현재 동남권신공항이 유치만 되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많은 것 같다”며 “간사이공항의 사례를 봤을 때 신공항 유치로만 경제가 자연스레 좋아지지는 않는 만큼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역본부별 화폐 환수율 현황’을 인용해 “부산시의 화폐환수율이 50.7%에 불과해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남 센터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 LA국제공항 등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공항의 건설과정과 운영에서 폭넓은 민·관 참여거버넌스로 풀어낸 사례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소통·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부산플랜에서 발주한 ‘신공항 건설과 지역연대경제’ 연구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연구에는 본사 홍윤 기자도 참여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권순욱 신조로지텍㈜ 대표,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최치국 한국정책공헌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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