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해운대, 수영, 동래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12월 논의

기사승인 2019.10.29  16:10:13

공유
default_news_ad1
내달초 국토부 해제 방안 논의예정
전문가들 “일부 지역만 해제될 것”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이 높다.
 
지난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초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을 논의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자 부산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시 차원에서 해운대·수영·동래구의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현재 부산지역 주택가격이 109주 연속 하락 중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과 분양권 거래 감소로 오히려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8월 23일, 11월 29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부산시는 지난 3월 15일 남은 해운대, 수영, 동래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부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 ‘핀셋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운대, 수영, 동래 전체가 해제되기 보다는 일부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수영, 해운대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동래가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대의 경우 우동과 반여·반송동 사이에 집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