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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지방, 도시재생 패러다임 바꿔야 산다”

기사승인 2019.06.25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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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부산도시공사 토크콘서트’ 발표

2017년 절반이상 수도권 거주…“우리나라, 머리만 크고 손발은 괴사 직전”
‘지역부흥협력대’ 등 일본사례 소개…“도시재생, 작고채
(작게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 지향해야”
 
   
▲ 24일 부산도시공사 토크콘서트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의 발표자로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작고채(작게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윤 기자]


부산에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돼 ‘지방소멸’의 위험까지 경고되는 가운데 현재 신도시 및 재개발 중심의 도시재생으로는 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토크콘서트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의 첫 발표자로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이 위기”라며 시민들의 일상을 품어줄 수 있는 도시창생과 도시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 교수는 “현재 도시개발의 시대을 넘어 도시재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 전 국민의 31.5%가 수도권에 살고 있었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49.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의 인구도 5만이 넘었지만 지금은 5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를 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 교수는 “머리만 큰 상태고 손발은 괴사직전”이라 비유하며 90년대 ‘지방소멸’ 우려 제기에 따라 2002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지방 도시재생에 나섰던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일본은 단순 도시재생에서 도시창생으로 나아가 현재는 오히려 청년들이 지방을 지향하는 트렌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일본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한 뒤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개발중심의 도시재생을 실시했다. 인구가 실제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거주민들이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옮겨가는 ‘연쇄공동화’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이 오히려 도시를 망치고 지방소멸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대규모 개발중심의 기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도시창생법’을 다시 마련해 도시재생 정책의 정비에 나섰다.

‘도시창생법’의 골자는 ‘지역부흥협력대’를 내각에 설치하고 청년들을 준공무원 신분인 대원으로 채용·조직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최장 3년까지 2000만원 가량의 연봉으로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고 지역도 도시청년의 아이디어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의제·미래먹거리 등을 발굴한다.

협력대는 지역과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청년들의 ‘지방지향’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이를 본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도 지방창생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고향납세제도는 자신의 고향에 주민세를 납세할 수 있게 하고 낸 주민세의 절반은 공제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 교수는 “일본은 이러한 지방재생 혹은 창생 정책을 10년, 20년이어나갔다”며 “지금은 일본청년들이 대도시, 큰회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 ‘지방지향’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24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토크콘서트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모습. [홍윤 기자]


이외에 지역으로 청년을 불러들이는 지역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고치시는 빈집을 전수 조사해 ‘빈집은행’을 만들고 빈집을 중심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했다.

또 트램도시로 유명한 도야마시는 노인이 손주와 시가 운영하는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제도시행이 해당 지역가게들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모님은 아이가 떼써도 아이스크림을 1개이상 사주지 않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씩도 사준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도야마시는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를 방문하면 1만원 가량의 교통비를 1000원으로 깎아주는데 이를 통해 도심으로 사람을 불러모으고 있다.

정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한 뒤 “재생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권한과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크신재(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로 대변되는 개발시대에서 ‘작고채(작게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의 재생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발표자로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994년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동북아도시 등을 연구했으며 현재 SNS와 활발한 저술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JTBC ‘차이나는클라스’ 59회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정석 교수 외에도 ‘차이나는클라스’ 44회 출연강사 조정구 건축가와 함께 한승욱 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2부에서는 ‘수고했어 오늘도’, ‘없는게 메리트’ 등으로 유명한 듀오 옥상달빛의 콘서트도 이어졌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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